[뉴스엔뷰]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해있다는 의혹이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8일 정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55곳을 제외한 27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의 채용업무 과정동안 2234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지적 사항의 유형별로는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응시자와 같은 사적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해 사전에 내정한 자를 채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규정 미비, 모집공고 위반, 부당한 평가기준, 선발인원 변경 등의 순이었고 건수로는 각각 446건, 227건, 190건, 138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시·서류 조작 등의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돼 143건을 문책·징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중 사실로 확인된 21건을 포함한 44건은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사례로는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지원자 합격·채용 필수 서류 없이 경력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사람 채용 등의 비리 행위가 만연한 내용들이 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건의와 신고·제보된 사안을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곳을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3주간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권익위와 각 부처에 설치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중간결과 발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해당 기관명과 기관장 명단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의심을 피하려면 조사 과정과 결과의 신속·정확한 공개가 필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