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들 개혁 의지 의구심…스스로 더 분발해야"
공정위, "기업들 개혁 의지 의구심…스스로 더 분발해야"
  • 김소윤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7.11.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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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 간담회 = 뉴시스

김 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기업 관련 정보의 축적과 조사·제재 과정의 결과로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날 양측 대화자리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집단국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신설된 조직이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앞서 이 조직과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며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을 위해 스스로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 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정위 윤리준칙의 취지를 각 그룹에 잘 전달해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위와 기업들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순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스스로 갖추고 실행하며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 기관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구매부서 임직원들의 성과지표를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패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공정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마련한 로비스트 규정을 언급하며 이를 준수해 줄 것도 당부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맞게 투자를 받는 기업들도 모범 규준을 가지면서 평상시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로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뜻한다. 이 용어는 기업들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영국이 2010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또 그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용자 단체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날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브랜드 로열티 등 지주회사에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공익재단과 관련 김 위원장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주회사에 관련해서는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하나 현실에선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기업집단국을 통한 향후 업무 계획도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날 기업집단국의 업무계획 일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기업 측에서 공익재단이나 지주회사 수익구조, 각 그룹의 특수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들을 관리할 것을 당부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 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느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 날 기업집단국의 목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시적인 기업정보를 축적한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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