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새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6 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왔다"며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온 국민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