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선문대 교수)을 만나 전문가의 견해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에서 진행했다.

노규성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인터넷 미디어 산업과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지난 10년 동안 언론적폐가 만연되어 온 사회 현실 속에서도 인터넷언론 기자들이 개혁적 목소리를 잃지 않고 소임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콘텐츠 전문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과 관련되는 저작권 보장과 콘텐츠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 확충을 강조했다.

“인터넷 미디어의 경우 지난 10년 간 두 정권을 지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속박됐다. 물론 최근 인터넷 포털에는 가짜 뉴스 문제, 검색 순위 조작, 인터넷 카페의 불법거래, 소상공인 피해와 같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 등 공권력의 지나친 정보 요구로 인한 표현의 자유 규제는 언론의 자유 침해를 넘어 창의성 창달이라는 인터넷 미디어의 순기능 저해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신문이나 TV보다 인터넷 미디어가 미디어로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미디어 역시 중요한 언론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규성 회장은 이와 관련 최근 문재인 후보가 인터넷 언론이 신문법 규제를 받다보니 종이신문의 하위처럼 다뤄지는 실정인데 하나의 새로운 독자 산업으로 다루는 게 옳다며 새로운 법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노 회장은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공공이나 대기업, 심지어 언론사도 저가 하청으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고 콘텐츠 전문기업은 근근이 인건비도 못 건지다가 도산하기가 일쑤다. 콘텐츠 전문기업이 성장하려면 콘텐츠 개발과 관련되는 저작권을 부여하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성장하고 콘텐츠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 회장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 규제와 관련, 에듀테크의 경우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인증제도와 민간 MOOC의 자격인증 불허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닝 콘텐츠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인정되어 어느 것이나 쉽게 듣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MOOC를 민간이 개발하여 개도국에 학위과정과 연계하여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학위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규성 회장은 SW․ICT 분야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서도 미디어윤리교육 등 인본주의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이 인본주의 철학과 윤리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을 기술 관점에서만 조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전의 산업혁명에서처럼 4차산업혁명은 기존의 일자리를 앗아가기도 하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 줄 것이다. 그래서 4차산업혁명을 전개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전직훈련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극화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것이 정부 역할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수혜자와 피해자를 더불어 공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1~3차산업혁명을 전개해 온 과정에서 생산성을 배가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결국은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하여 공존하는 철학과 윤리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노규성 회장은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새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의 아젠다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넷기자협회 등 인터넷언론의 중요성이 크다”고 당부했다.

“오늘날은 대부분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학습을 하게 된다. 4차산업혁명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4차산업혁명을 선언하는 몇몇 전문가와 기관들이 일자리 감축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그러나 이를 잘만 전개하고 선도하면 오히려 우리가 처한 경제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호기라고 생각한다. 공포를 기회로, 소극적 대응을 적극적 활용으로 이끌어내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인터넷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인터넷 언론이 앞장서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우리가 IMF 지원체제를 조기에 극복하였듯이 4차산업혁명 파고를 타고 이겨내어 또 다시 국가경쟁력을 키워가는 데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노규성 회장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경영정보학 박사를 취득한 이래 한국생산성본부 MIS실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비즈니스데이터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한국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회장, 한국SW·ICT 총연합회 상임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제2분과 자문위원을 거쳐, 정부혁신관리위원회 제1, 3분과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 정보통신정책자문단 위원(지식경제부), 정보화위원회 위원장(행정안전부), 서울디지털닥터단 단장(서울특별시) 등을 역임했다.

한국 e-비즈니스대상(유공자부문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장(제156379호), 근정포장(제 83549호)을 수상했다.

저서로 디지털융합 혁신을 통한 ICT 초강국 건설 전략(공저),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편저), 스마트융합 비전과 국가전략(공저)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빅데이터 기반 선거캠페인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제민주화 모델과 실현 조건, 스마트시민정당 구현을 위한 소셜컴퓨팅 프레임워크 등이 있다.

* 무크 (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s.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참여적, 거대규모의 온라인 교육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