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경제는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재벌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성장 정책공간’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지만, 이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재생을 강조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4대재벌과 10대재벌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표는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벌의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지주회사 제도가 문어발 확장과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고 재벌의 갑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금산분리를 주장하며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 계열사간 자본출자도 규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원의 사내 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줘야 한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