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청와대 검찰 재벌 3대 개혁 강조
박원순 시장, 청와대 검찰 재벌 3대 개혁 강조
  • 김철관 기자 newsnv@abckr.net
  • 승인 2016.1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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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국토론회 박원순 시장 발제

[뉴스엔뷰] 국회 시국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와대, 재벌, 검찰 등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명이 주최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청와대와 재벌, 검찰 등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장했다.

먼저 박 시장은 “경제 침체, 민생도탄, 남북관계 위기 속에서 미증유의 국가혼미, 국정공백을 맞고 있다”며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분노와 절망 속에 빠져있다”고 피력했다.

국회토론회

이어 “국회의 탄핵 표결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정치기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대통령 및 청와대 개혁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해야 한다, 청와대 밀실 통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기득권, 구체제가 수명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박정희, 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박근혜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들의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을 위해 박 시장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세습을 근절해야한다”며 “재벌에 제공되는 특혜를 없애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경제권력 남용 방지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들은 700조의 유보금을 곳간에 쌓아두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1천3백조가 넘었다“며 “재벌개혁은 재벌의 불건전하고 후진적인 소유구조를 개혁하는 것, 재벌에게 집중된 경제력 및 권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제적 약자들의 힘을 키워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권력 분산과 견제를 실현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무부 핵심요직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출신들이 국민을 위해 권력을 감시하기 보다는 권력비리를 감추고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복종하는 검찰개혁을 국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토론회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와대, 재벌, 검찰 3대개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쳐줄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1% 가진자들이 누려왔던 정치권력 경제권력의 독점 구조를 깨고 국민권력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의 명단이다.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진표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 정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언주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최명길 최운열 한정애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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