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강행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가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국보다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가는 협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남한에 대한 재상륙과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조기경보의 효용성이 없다"며 "북한 잠수함(SLBM)이 실전화 된다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과 동맹 구축의 일환인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인사들도 비판 여론에 목소리를 보탰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등 범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탄핵, 퇴진을 앞두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전혀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내 독립유공자 유족인 설훈·이종걸·우원식·이용득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100만이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된 촛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협정체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박 대통령을 향해 쏘아붙였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위안부 협정과 같이 굴욕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이를 지시한 박 대통령과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 당국 책임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한다. 국회는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협정의 내막을 밝혀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국민에게 해임당한 대통령, 그가 임명한 허깨비 내각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며 "친일과 독재의 DNA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23일에는 최종 서명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