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검찰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에 간여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진술에 의존해 증거인멸 부분에 주력했다면, 앞으로 수사향방은 사찰 자체의 지시 및 보고, 사후수습 등과 관련된 본격적인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일요일인 1일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해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는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3일 예정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이후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저지른 추가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과 2010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벌어졌던 증거인멸 상황을 아우른 '투 트랙'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KBS노조와 민주통합당 등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당시 진행됐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활동 전반을 다시 들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당시 1차 수사팀은 1일 국무총리실의 내사와 관련된 문건 121건 중 90여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며,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국조폐공사 감사, 사학재단 관선이사 비리 등은 법규 검토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재수사와 관련 "새로운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을 밝히기 위해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과 함께 증거인멸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진 전 과장과 소환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도 기본이다.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류충률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건넨 5000만원, 이 전 비서관이 건넨 2000만원, 최 전 행정관을 통해 이동걸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넨 4000만원 등의 자금출처와 지시 당사자 등이 의혹해소 대상이다.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엄단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여망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증거인멸과 1차 검찰 수사당시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검찰에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 또한 정면 돌파를 택하지 않으면, 4월11일 총선이 끝난 뒤 구성될 '민간인 사찰 특검'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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