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0일 내년 대선과 관련, "정권 창출을 통해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한다면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불평등 해소, 북핵 대응 등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걸려 있는 선거다.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이루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새누리당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북핵 실험 이후 여권 일각에서 독자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와 같은 호전적인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며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돼서도 안 되는 정치선동이다. 무책임한 안보장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한다. 지금의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다"며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그렇다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큰 원칙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와 전략무기 전개라는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이 국회에 소녀상을 세우자.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라며 "미래의 일본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안에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를 적용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며 노동시장 밖은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배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지진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와 관련,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 달라"며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진흥의 길"이라며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