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7일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민영화'라며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최대 19조8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민간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이날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두고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이자 재벌특혜 계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산업의 특성인 상호 호환성이 무너질 것"이라며 "간선망도 수익 우선 구조로 변화돼 공공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이원화 돼 열차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정부는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하는 등 철도민영화를 지속해왔다"며 "부대 사업을 확대하면서 역세권을 개발하는 일은 개발 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급행열차 요금 인상은 집값, 전세난 등으로 도심에서 쫓겨난 대도시 광역철도망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