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 것에 대해 "정치 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갖고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제와 미래에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규제개혁 성과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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