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실업급여’ 확대 정책에 따라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18.6% 오른다.

실업급여 월(30일 기준) 최고액도 12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4조9639억원으로 모성보호수당 8000억원 등을 제외한 순수 실업급여는 4조원 규모다.

실업급여를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늘릴 시 필요한 실업급여 재원은 종전보다 1조5000억원(37.5%) 늘어난 5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실업급여 확대 정책에 따라 30% 인상 시 1.3%인 보험요율이 1.69%(근로자 0.845%+사용자 0.845% 부담)로 올라가고 20% 인상 시엔 1.56%(근로자 0.78%+사용자 0.78% 부담)가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