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문대표는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다"며 "국민의 일상은 붕괴됐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됐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또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킨 사례를 하나씩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며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표는 야당이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소위 경제활성화법으로 여당이 제안한 법안은 30개인데 이 중 21개는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며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하며 국회법 재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 달라.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