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재정보강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규모 수퍼추경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이 있다”라며 묻자 "가뭄이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러 경기 하강요인들이 제기되고 있고 청년 실업문제, 수출부진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잘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는 대규모 자연재해, 전쟁이 발생한 경우로 돼있다”라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나서 긴급히 복구할 일이 생겼다면, 이제는 사회적 재해가 훨씬 피해 규모도 크고 영향이 심대하다. 이런 경우를 자연재해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한다"며 "메르스, 사스, 구제역 등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메르스, 가뭄 등은 자연재해로 해당되지만 경기 하강, 청년 실업과 관련해선 89조 어디에도 (추경이)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최 부총리는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 보면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과거에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서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 인지 분석 중"이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고 해도 이미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한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