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감사원은 정부의 규제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중인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법제화한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사전컨설팅 감사는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조치다.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감사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의 감사관실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해 규제개선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감사원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도입하면 특혜를 줬다는 우려 때문에 바꾸지 못했던 규제 가운데 상당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감사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