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절약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금년 들어 뜻밖에 여러 국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올해 국정과제 ‘성장과 물가’ 중에서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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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올해 경제 목표를 ‘5%성장과 3%물가’에 두었던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물가’로 급선회한 것을 뜻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정부정책 방향의 변화를 시사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경제포럼에서 “금년 들어 우리 경제는 실물부분의 호조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물가불안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높다”며 “튼튼한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안정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던 것.
정부는 구제역 사태가 잦아들고, 농수산물 생산이 증가되는 봄이 오면 물가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집트, 리비아 등 이른바 중동사태가 터지자 상황은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 졌다.
민간경제연구소 등 경제전문가들은 정책우선 순위 변경은 예견됐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1년 경제전망’ 발표 당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로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 될 것을 예상했으나, 당시 민간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은 5%의 성장과 3%의 물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물가문제는 최선을 다해도 소위 ‘비욘드 컨트롤’(통제불능)한 부분이 있다”며 최근 물가상승 문제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절감이 중요 요소”라고 말해 최근 물가 급등세가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10일 기준 금리를 지난 1월 이후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의지를 보였으나 단기간내에 물가가 안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상반기 3.7%, 하반기 3.3%로 예상했으나 현재 상황은 당초보다 상반기 여건이 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