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뉴스엔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2일,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으로 인해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진 FTA다”라며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미FTA관련 반대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국가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기본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양국간에 ISD에 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제도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받고 국가의 공공정책이 외국기업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이익이 있더라도 1% 대기업, 특권층에만 이익이 편중된 FTA이며 농민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피해를 보는 FTA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법, 상생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ISD관련,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 발효 후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면 된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미국의 투자자가 이러한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즉 ISD”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날 “결단의 시기가 왔다”며 ‘한미FTA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이 폭력을 불사하며, 억지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라디오 연설문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어느새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운날씨만큼이나 서민들의 마음도 더 웅크려들게 마련입니다.
월동준비에, 김장준비에, 돈 들어 갈 일도 많고 이래저래 신경 쓸 일도 많아질 겁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봄에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님들, 봄철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서민들의 가슴은 그 어느 해 겨울보다 더 시리고, 춥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추위는 비단 계절적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사회를 끝 모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으로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은 편법․탈법․투기를 자행하고도 버젓이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히고, 특권과 반칙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능력자가 되어 출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는 붕괴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짓밟는 험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바로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와 복지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살기 좋은 공동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미 FTA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거스르는 협정이기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으로 인해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진 FTA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익이 있더라도 1% 대기업, 특권층에만 이익이 편중된 FTA입니다. 농민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피해를 보는 FTA인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유통법, 상생법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 발효 후 법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갖추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투자자가 이러한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즉 ISD입니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오늘 우리나라의 대기업에는 외국의 투자지분이 많이 있어서, 대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를 국내 대기업 자신이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압박하는 사례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여야합의로 결론을 내보자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FTA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보는 FTA가 옳기 때문입니다.
특히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제도와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받고 국가의 공공정책이 외국기업에 의해 제약을 받는 독소조항이 있는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ISD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를 방문해서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이내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은, 이전의 태도에 비해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관계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간의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관계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양국간에 ISD에 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정략과 이념에 얽매여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폭력을 불사하며, 억지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요즈음 국회가 할 일 중의 하나가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고 심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한미FTA를 당장 비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민생예산 문제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방향에는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올해만큼은 사람예산, 복지예산을 늘려서 서민․중산층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따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지난해처럼 1%부자를 위한 예산, 토건중심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예산으로 민주당이 돌려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일요일, 드디어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야권통합을 위한, 통합정당을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희망의 새벽을 열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뗀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사회적 차별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반칙과 특권에 맞서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하나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60년 전통 민주세력의 적통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 노동, 복지, 진보세력을 모두 아울러서 반드시 대통합정당으로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맘때가 되면 저는 안도현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 손학규와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연탄'처럼 살아온 모든 국민들께 다시 뜨거운 열정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효정 기자
nik3@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