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올해 설 대통령 특별사면이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설 사면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올해 설 특별사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사와 관련 관가 주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관가에선 이와 관련된 소문이 돌게 되나 현재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올 설은 특별사면 없이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특사를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특사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무부가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청와대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재계의 기대가 실현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형국이다.

한편, 박 대통령이 취임 후 특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해 설 명절 특사가 전부다. 당시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