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정상추진'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공약으로 내건 '2015년 전작권 전환 정상추진'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야권은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전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며 "우리 군을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전작권 재연기는 대선 공약 파기"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국민 협의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전작권을 연기해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전작권 연기로 새로운 안보 여건이 변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모두 7년간 남북 관리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어떤 국민적 논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국회 비준 등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에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믿는다.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연기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무기 연기 합의는 주권 포기선언"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지 못한 분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전작권 전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기획된 전환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