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6일 국회에서 “한국도로공사(도공)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요직 상당 부분을 공기업과 관료 출신 낙하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공 출자·출연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국내 11개 출자·출연기관 중 7개(63%) 기관 기관장 또는 임원이 관계 공기업과 관료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특히 도공 지분율이 높은 출자회사일수록 국토부와 도공 출신인사가 기관장 등 요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1억5800만원에서 7700만원까지의 연봉(성과급 포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억원(지분60%)을 출자한 'KESTA corp'의 경우 사장을 도공 해외사업단 차장이, 비상근 감사는 도공 감사실장이 겸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40억원(지분 42.5%)을 출자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김원덕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신임사장으로 선임했으며, 상임이사 3명과 감사 1명는 모두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맡고 있다.

또한 250억원(지분 51%)이 출자된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이사는 도공 총무처장 출신 인사이며, 비상임감사는 나머지 49%를 출자한 국민연금공단 관료 출신이다.

이외 17억6000만원(지분 10%)을 출자한 행담도개발㈜ 감사는 도공 교통기계팀장 출신, 30억7000만원(지분 8.28%)을 출자한 ㈜KR의 사장은 LH 부처장 출신, 80억원(지분 5.5%)을 출자한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사장은 행복청 도시계획국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요직을 차지한 출자기업의 누적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출자기업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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