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채 발행 잔액이 500조 원이 넘어섰다. 경기 부양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

국채 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의 빚 부담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세대의 짐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것.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748억원) 보다 19.8% 늘었다.

국채 발행액은 2007년 57조원, 2008년 59조원에서 2009년 9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줄었으나 유럽 재정위기를 만나 다시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에 이어 지난해 136조원으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이슈였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

이는 정부가 세금을 늘리는 방법 대신 국채 발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채가 발행된다면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당장 경기부양으로 인해 현 세대에게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채 발행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나아가야 할 돈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요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