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금융 피해, 97.5%가 대부업 피해”
2011-08-30 강영준 기자
<뉴스엔뷰> 경찰청이 “최근 서민경제 침체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채권추심 등 사금융 시장내 불법행위에 대해 2011.8.29.~10.28. 2개월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금융 피해상담전화의 97.5%가 ‘대부업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콜센터가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접수한 사금융 피해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는 총 1,063건으로, 이 중 96.5%(1,026건)가 대부업 관련 상담이었으며, 그 외 카드깡(31건, 2.9%)과 유사수신(6건, 0.6%) 관련 상담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업 관련 상담에서는 대출사기(39%) 유형이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21%), 이자율 제한 위반(18%) 등이었다.
실제로 2010년 7월과 올 6월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업체의 이자율제한 위반비율은 83.3%로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위반은 96%를 차지했고, 최고이자율이 1,000% 이상인 경우도 25%에 달해 서민들이 입는 피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도 이전 7개월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110콜센터 불법채권추심 상담의 유형은 채무자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신변을 위협하는 형태는 증가하고 가족과 친지 등 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 직장에 소란을 피우는 형태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자와 대출사기업체를 알게 된 경로를 비교해보면 대부업자는 생활전문지와 신문 등의 인쇄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증가한 반면, 대출사기업체는 휴대전화와 스팸문자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137건, 92.6%)으로, 그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출사기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110국민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씨토크 영상전화 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외국어 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