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정보유출, 불온세력 색출해야”...진중권 “정신병원에 있어야”
2014-01-22 강민아 기자
[뉴스엔뷰] KB국민은행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정보조회 및 방법을 알아내느라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배후에 불온 세력이 있는지 수사돼야 한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하게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행위’라고 결론내리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성급한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보유출 배후에는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지목한 것.
이어 “여기에 관련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한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개정),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테러법은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구나 국가적인 사이버상 혼란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불온 세력에 의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21일 트위터를 통해 “휴,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분이 국회에 또아리를 틀고 앉았으니...”이라고 트윗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