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 오점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
2013-12-30 어기선 기자
[뉴스엔뷰] 국회에서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철도노조가 30일 파업을 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오점과 함께 남아있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우선 오점으로는 철도노조 파업 문제가 결국 노사 관계 문제에서 정치권 문제로 그 식탁을 옮겼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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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사관계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3자인 정치권이 개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코레일 지도부가 당초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인데 코레일 지도부는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다.
이에 결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 물론 코레일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설 수도 있지만 노사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점을 남겼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안에 코레일 지도부의 서명이 없었다. 즉, 코레일 지도부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 것이다. 사실상 이번 파업에서 코레일 지도부의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코레일 지도부가 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아 있는 숙제도 있다. 파업 초기부터 직위해제, 손해배상 소송 및 체포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레일 지도부는 파업에 복귀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코레일 지도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노사가 대화 테이블을 통해 타협을 이뤄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인데 제3자인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이 문제는 커다란 숙제로 남게 됐다.
대체 인력 충원 역시 숙제로 남아 있다. 파업이 철회되면서 노조원들이 업무 현장으로 속속 복귀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대체 인력 역시 충원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리가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강경한 입장이다. 철도노조 파업과는 별개로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달 9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내년 2월 25일에는 빈민층, 농민까지 집결하는 국민파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로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철도파업이 대정부 투쟁 양상으로 바뀐 국면이라 노정 관계 회복을 쉽게 점치기는 이른 감이 있다.
여기에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에 ‘직권면직’을 추진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때문에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앞으로도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