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국회 정상화...숙제는 남아
2013-12-04 조수지 기자
[뉴스엔뷰] 파행을 겪은 국회가 4일 정상화된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해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로 접어든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일 4자회담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새해 예산안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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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정개특위 구성 안건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주 위원장 인선 등에 대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당면 현안인 새해 예산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으고, 민생 법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따라서 줄줄이 취소됐던 각 상임위원회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와 법안 심사 일정 등도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당 의원총회를 통해 전날 합의 사항에 대한 소속 의견을 수렴하고, 새누리당 역시 이날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4자회담 합의 사항에 관해 논의한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이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이 남아 있다. 여야는 추후 협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불가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후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 수용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날 합의가 단순히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걸림돌을 만들었다는 분위기다.
이날 특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