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전망분석]박근혜 대통령 야권 특검 요구 사실상 거부...새해 예산안 처리 불투명
2013-11-18 어기선 기자
[뉴스엔뷰]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권력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언급, 사실상 야권의 특검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정국은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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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국가정보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면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사실상 거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국 정치권에서 더 이상 대선 관련 정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고 강조했다.
물론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가겠다”면서 “국가정보기관 개혁방안도 국회에 곧 제출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야권이 요구한 특검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야권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까지 나서서 연석회의를 만든 상태에서 야권에게 만족스런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되면 19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대립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 주요 법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