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대폭 축소할 듯
2013-10-04 박한국 기자
[뉴스엔뷰]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연구를 의뢰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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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선 경차 통행료 할인율 50%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차 할인제도가 경차 보급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차 보급률은 2000년 8.2%에서 2011년 8.9%로 늘어난 데 그쳐 실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차로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연료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해 고속도로에서 경차의 친환경성이 상실되는 만큼 경차 할인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도 들고 있다.
출퇴근 할인율의 경우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오전 7~9시, 오후 6~8시 할인율은 20%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교통량 분산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애인 할인율의 경우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