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7일 PBS 폐지 이후 연구과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뉴스엔뷰] 이해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 공동으로 'POST-PBS, ‘성과를 넘어 신뢰로’ 연구의 길을 다시 묻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해민 의원은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PBS의 폐지를 부처가 숙제하듯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상명하달식으로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출연연이 시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연택 공공과기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인 예산 삭감으로 수많은 과제가 중단되고 연구현장이 무너졌다”며, “PBS 폐지 과정에서도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후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토론회는 PBS 제도 폐지 이후 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출연연이 자율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구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최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김현ㆍ이주희ㆍ황정아ㆍ최수진 과방위 위원들이 함께한다.

토론회에서는 ▲PBS 제도의 구조적 한계 ▲폐지 이후 단계별 이행방안 ▲출연연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성과 중심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신뢰와 자율에 기반한 연구환경 조성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이광오 공공과기노조 정책위원장이 맡으며, 장영배 前 과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김민수 ETRI 책임연구원, 김태진 IITP 수석연구원, 노환진 前 UST 교수,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이 참여한다.

이해민 의원은 “PBS 폐지 이후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