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미사용 펨토셀에 대한 자동차단 시스템 전무"

펨토셀 이동·미사용 시 ‘자동차단’ 기능 없이 고객 연락에 의존 방치 끝에 2만 명 개인정보 유출, 2.4억 소액결제 피해 초래 이해민 의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존 자질조차 의문...인적 쇄신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 필요”

2025-09-25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24일 “KT가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고객 연락에만 의존한 채 사실상 방치해온 결과,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같은 대형 보안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민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KT는 펨토셀을 가장 많이 보급(20만 대 이상)했음에도 ▲미사용 장비 자동차단, ▲위치 급변 시 고유값 등록 삭제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전혀 없었다. 

 현재 KT를 제외한 타 통신사들의 경우 펨토셀 미사용이 장기화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상탐지 후 해당 기기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후 장비 고유값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고객 연락에만 의존한 채 펨토셀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장비들은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로 방치된 것이고, 이렇게 방치된 펨토셀이 해커의 불법 장비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부실 관리의 결과, 해커들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2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IMSI, IMEI, 휴대폰 번호)를 탈취했고, 강제 소액결제를 통해 362명의 고객에게 총 2억 4천만 원 규모의 금전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KT는 장기간 이를 탐지하지도 못했다.

이해민 의원은 “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위기관리센터를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등 국가 주요 통신 인프라 사업을 KT가 수행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KT의 망 관리 부실이 국가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고, 인적 쇄신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