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건설사,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 21.85%

[뉴스엔뷰] 최근 5년간 시공능력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접수 사건수는 5,093건, 세부하자수 는 15,3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최근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능력 20위권 2025년 기준 시공능력 20위권 건설사 기준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 수는 총 5,093건에 달한다.

또한 세부하자수는 15,346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1,113건, 세부하자수는 3,581건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21.85%, 세부하자수 판정비율은 23.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지에스건설(주)가 하자심사접수 건수 791건, 하자판정 건수가 321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접수 및 하자판정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제일건설(주)가 12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어 ㈜대우건설 97건, ㈜태영건설 85건, 현대건설(주) 72건 순이다.

하자판정비율로 보면 ㈜태영건설이 124건의 사건접수 건 중 85건이 하자로 판명되어 하자판정비율이 63.43%에 달했다. 이어 제일건설(주) 45.36%(280건 중 127건), 계룡건설산업(주) 40.95%(105건 중 43건), 지에스건설(주) 40.58%(791건 중 321건)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다. 

아파트 하자는 입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공능력 20위권 업체마져도 하자판정 비율이 약 2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 수만 파악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아파트 하자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능력 10위권 건설사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서울의 경우 23년 64:1에서 25년 163.6:1로 약 2.5배 증가했다. 

하지만 비 10대 건설사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23년에 비해 25년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공능력이 좋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주할 때에도 사전점검 대행업체와 함께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점 등은, 건설사들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촌극이라고 볼 수 있다. 

송기헌 의원은 “시공능력이 좋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은 그만큼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시공능력이 뛰어난 건설사들은 건설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시공하고, 하자 발생 시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