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접견

[뉴스엔뷰]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며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돼 있다. 사법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법부의 독립성도 두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도 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궁극적인 목적인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한,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화답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법제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민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사법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