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투쟁단 성명서 전문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뉴스엔뷰]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kija공동특파취재단]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과 24일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2년을 앞둔 가운데 한국의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 방일투쟁단은 지난 22일 오후 3시경 도쿄 일본프레스센터 빌딩 앞에서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책임과학자연대), 김영희 변호사(민변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헌법소원변호단,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복녀 탈핵운동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방일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대체 기술 검토 및 실행 착수, 피해 주민 권리 보장, 투명한 정보 공개, 일본의 해산물 수입규제 완화요구 반대, 국제적 협력 체계 수용, 국제사회의 공동 해결 노력,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육상해결을 모색할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방일투쟁단은 23일 한일정상회담 당일 피켓팅 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성명서]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 한국국민은 일본의 해산물 수입규제 완화요구를 반대합니다!

-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육상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태평양은 일본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생명의 터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재형 재난입니다. 사고 이후 발생한 13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충분히 정화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방사성 핵종이 잔존하고 있으며 해양 투기는 장기적인 불안과 국제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면서 한국에 수산물 수입금지해제를 요구하지 말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하며, 일본 사회와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후쿠시마 사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자로 해체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현실적이지 않은 원격 해체 구상과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단순한 해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쓰레기장’이 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일본 국민과 어민에게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이미 후쿠시마 주민과 어민들은 생업과 주거의 자유를 잃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해양투기만이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은 존재합니다.

- 오염수를 활용, 지하수 차단벽과 지하댐을 설치하면 유입수가 줄어서 오염수 발생 자체를 대폭 억제하고 저장 오염수 상당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오염수 활용, 원전의 하부 매트 차단층을 설치하면 지하수 상향 유입을 봉쇄하고 전체 오염수의 절반 가까이 몰타르 제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ntombment(봉입) + 히트파이프 냉각은 데브리를 무리하게 인출하지 않고 격리하며, 전원 상실 시에도 수동적으로 냉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염수 발생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일본 정부가 선택하지 않는 것일 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국제사회의 공동 해결이 필요합니다

방사능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안전과 생태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IAEA와 UN, 주변국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명한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일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4.  한국 어민과 소비자들이 일본 사회에 드리는 호소

2023년 일본이 해양투기를 강행하려할때 한국의 어민들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반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해녀를 비롯해 전국의 어민사회가 크게 우려했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천일염을 미리 사두려고 했던 소비자들의 심리는 이러한 우려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 한국어민들과 소비자들은 후쿠시마 핵폐수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우려합니다. 언젠가는 방사능에 오염된 해산물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올지 모른다는 우려에 노심초사 합니다. 윤석열정부가 저지른 내란계엄사태를 국민들이 똘똘뭉쳐 막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배경에는 후쿠시마 문제에 대한 윤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라는 한국국민들의 바램이 있습니다.     

일본 시민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어민과 소비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어민의 생존 기반은 무너지고, 일본 수산물의 국제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양투기 중단은 일본 사회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는 길이며, 인류 공동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5.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

우리는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국가로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해양투기 즉각 중단 선언

추가 방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더 이상의 투기를 즉시 중단할 것.

2) 대체 기술 검토 및 실행 착수

차수벽, 하부 매트, Entombment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독립 전문가와 국제사회 참여와 협력으로 즉각 검토·실행할 것.

3) 투명한 정보 공개

ALPS 처리수 방사능 농도, 해양 모니터링 결과, 폐로 로드맵 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4) 피해 주민·어민 권리 보장

후쿠시마 주민과 어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식 협의체를 설치하고, 주거·생업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

5) 국제적 협력 체계 수용

IAEA, UN, 주변국이 참여하는 상설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할 것.

6) 수산물 수입 압박 중단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계속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수산물 안전성은 보장될 수 없으며 이는 일본 어민과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될 뿐입니다. 해양투기 중단이야말로 수산물 신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6. 결론

우리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후쿠시마의 교훈은 은폐와 무책임이 아니라, 투명성과 국제 협력이어야 합니다. 일본이 현재와 같은 무리한 독자적인 해결보다 진정한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 바다와 인류의 미래가 지켜질 것입니다.

8월23일과 24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후쿠시마 핵폐수의 육상처리에 대해 논의해야합니다. 한일이 협력해 후쿠시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공표하고 후쿠시마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22일

한일정상회담 및 해양투기2년 방일활동참가 한국환경시민사회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민변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헌법소원변호단, 원자력안전과미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책임과학자연대 등

방일활동 참가자: 

- 이정윤: 원자로설계전문가(기계기술사: 한국,미국),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책임과학자연대 

- 김영희: 변호사, 민변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헌소원변호단,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 김복녀: 탈핵운동가 

- 최예용: 환경보건학 박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