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북극항로Ⅰ]개척, 해양 무역 강국 '도약'

[뉴스엔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집중 유세 현장에서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등과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해양 핵심 공약 이행을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전 세계적으로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로서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가운데,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북극항로 개척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학계에서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지난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대표적인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 8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종연구원이 공동으로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K-AR(Arctic Route)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주제로 미래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 2위로, 수출화물 99%가 모두 해양운송에 의존한다”며, “한국은 혁신적인 기술로 북극항로를 개척해 세계질서를 개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온난화 시대에 북극항로 개척은 28% 운송거리 단축을 가져와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해양 중심국가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유럽과의 해상 운송 거리를 약 5,000km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남방 항로 대비 약 28%의 거리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세계적인 조선업 강국으로, 내빙선박 및 쇄빙선 건조 기술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산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등 주요 항만은 정유 및 벙커링 시설을 갖추고 있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중간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북극항로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 비용 절감을 이끌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기항이 증가하면, 국내 항만의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른 항만 수익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극 지역의 풍부한 자원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수입 다변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원회는 북극항로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이재명 후보가 부산 공약 발표를 통해 제시한 해양수산부 및 해양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설립 , 해운물류기업 본사 유치 등 부산지역의 핵심과제를 실현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는 전재수 위원장(부산 북구갑 국회의원)을 필두로 김두영 전국해운협의회 의장이 수석상임부위원장을,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성현 전 목포해양대 총장, 권기철 지역사회연구소장이 공동 상임부위원장을 맡아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실행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각 정책과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북극항로 개척 추진단,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단, 해양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해사법원 신설 추진단, 해운기업 본사 유치단, 해양금융 활성화 추진단, 해양수도 부산 추진단 등 분야별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각 추진단은 총괄 단장인 박상익 노동포럼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핵심 공약별 세부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북극항로 개척 추진단은 기후위기,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북극항로를 대한민국 해상 물류의 핵심 축으로 만들고, 부산을 그 출발점이자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이전 추진단에는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단장으로 함께 한다. 
해운기업 본사 유치단 에는 전정근 HMM 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해 국내 주요 해운· 물류 기업의 본사 부산 이전을 함께 추진한다. 본사 이전의 당사자인 해운 대기업 노조가 추진단 활동에 함께 뜻을 모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부산과 해운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지역과 현장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해양공공기관 이전 추진단에는 부산공공기관 노조협의회, 전국선박관리 노동조합, 한국선급 노동조합 등 다양한 단위의 노조들이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부산의 바다와 미래를 향한 진심 어린 약속의 출발점” 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비전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동력을 얻고, 그 동력으로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해운·수산 25개 노조, 본사 부산 이전 지지

한편, 지난 18일에는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가 해운·수산 산업 25개 노동조합이 이재명 후보의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공약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해양 공약의 실현과 해양 수도 부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뜻을 같이하며, 해운·수산 산업 현장의 노동계 다수가 공동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두영 SK해운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정치가 아닌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대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해운산업이 뿌리내려야 할 중심지이며, 노동조합은 기업과 지역, 노동자가 함께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광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선박 위에서, 사무실에서, 조타실과 항만 근무지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해운산업의 미래를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다”면서,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생존 전략인 만큼 산업과 일자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올바른 변화에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권기흥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사법원 설립 등 해양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은 현장의 노동자들이 꿈꿔온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해양 전략의 완성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대기업 본사 이전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해양 공약들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데, 노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지지를 넘어, 노동이 중심이 되어 바다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겠다는 공동의 약속이자, 해운산업의 재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인데,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노조 여러분들이 그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더욱 든든하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까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2주 후에 치러질 대선에서 무난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북극항로 개척 사업은 이번 정권의 가장 큰 중점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및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