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빼돌린 신협직원 항소심 징역 4년 6개월 선고

[뉴스엔뷰] 법원은 고객들의 예금을 빼돌린 신협 직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북 소재의 한 신협 직원 A씨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넘게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예금을 유치하고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편취했다.

이같은 내용은 A씨가 2023년 7월 3일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수한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수할 때 해당 신협에 예금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들은 금융기관 앱을 통해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으며 순수한 반성의 태도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A씨는 자수 이틀 전과 그 당일에 신협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신뢰와 명예는 물론 사실상 가족 전체의 자산을 맡긴 피해 고객의 신뢰도 무너졌으며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횡령금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과 자동차 구매 등에 사용하는 등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