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개헌 논의 , 다른 뜻 있나?
개헌 제안은 내각제 아닌 4년 중임제 말한 것 대선주자들이 개헌의 골자를 공약으로 제시해 주길
2025-04-09 진선미 기자
[뉴스엔뷰]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개헌 관련 입장문을 내놨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개헌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내란 종식에 힘을 쏟아야 할 시국에 '시기상조'라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흘만에 사실상 입장을 철회한 모양새이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에 힘을 뺐다.
또한 "대선 동시 개헌은 의원내각제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국민의힘 의견에 선을 그었고, 비상계엄은 헌법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다만 입장문 말미에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개헌추진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추후 개헌 논의의 불씨는 살려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