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톡톡 경제전망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의 표명, 정치적 포석?

[뉴스엔뷰]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자 사의를 표명한 일이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 원장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했었다.

이 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감독을 맡으며 친정부적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그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경제적 이슈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개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자, 2일 아침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연락드려 (사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다면 상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연락이 와서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면서 "일단 3일 아침 열리는 F4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금융권을 감독하는 위치에서 법 개정 반대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단순한 정책적 소신 표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해 주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3%룰 폐지 등을 포함하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보호보다는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장의 사퇴 선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난파선에서 먼저 탈출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기업 사유화의 길을 여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원장의 사의 표명은 이러한 보수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나아가 차기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현 정부와의 불협화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것처럼, 이 원장 또한 금융 전문가 출신의 보수적 경제정책 옹호자를 자칭하며 향후 정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 진영 내에서의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이 원장의 사의 표명은 단순한 금융정책 이슈를 넘어 한국 정치의 또 다른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보수 경제계 및 관료 출신 인사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 것이다.

그의 사퇴가 정치권으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하는지, 혹은 금융개혁에 대한 반발의 일환인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사의 표명이 금융정책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한국 사회의 권력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원장의 정치적인 행보와는 별개로 애초에 상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반대에 정부와 여당은 주주와 시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자기부정을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막는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90% 이상이 공정한 시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추가 입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12·3 내란사태 충격까지 겹치며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 증시를 살리는 길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희생을 당연시 해 온 풍조를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