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시민단체 "납득 안돼"

[뉴스엔뷰]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내란 가담·방조·묵인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등 국무총리로서 한 행위 3가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 2가지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의 위법성만 인정했다.

헌재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일제히 규탄 입장을 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사회단체 연대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을 비호한 한 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은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공범 한덕수 주권자 시민이 거부한다'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고 "내란공범 한덕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책무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만이 이어지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헌재의 기각 결정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려 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도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민들의 고통과 혼란을 외면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