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톡톡]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독재의 기로에 서다

[뉴스엔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독재로의 회기 되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론은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과 재정립을 요구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위기론의 이면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구조적 문제와 좌우로 갈라진 이념적 극심한 사회 분열이다.

정치적 극단화, 권력 기관의 언론 간섭 논란, 사상의 자유를 위협하는 법적 조치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며 과거 군사정권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헌법 개정은 대통령 직선제 복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이뤄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은 "세계적인 민주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정권 간 극심한 대립, 탄핵과 옥죄기식 수사, 집회 규제 강화 등은 과거의 독재적 관행을 연상시킨다.

예컨대, 윤석열 정권의 검찰 권한 남용 논란으로,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투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견제'를 말살시키는 폭압적 행태이다.

현재의 도전은 단순히 정권의 성향을 넘어 시스템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첫째, 양극화된 정치 구도가 협치보다 적대감을 조장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둘째, 경제 불평등과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한다. 셋째, 가짜 뉴스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정보 전쟁이 진실과 합의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정당화하는 '위기관리' 담론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럼에도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6년 촛불집회로 증명됐듯, 시민의 감시와 참여 역량은 여전히 강력하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언론의 다양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장치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오 남용되거나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회복력의 원천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과 시민사회와 제도의 힘이 이다.

위기 넘어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는 "독재 회기로의 기로"라는 수사는 경종을 울리기에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함정을 내포한다.

과장된 위기감은 오히려 권력의 강경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과제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독재의 부재'가 아닌 '시민 주권의 실현'으로 재정의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기 위해 권력 분산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 참여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도입,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세대·계층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혁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회에 청산되지 않은 뿌리 깊은 반민족 친일 세력은 청산되어야 한다. 친일 세력은 친일 부패 무능 정권을 비판하면 무조건 친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왔다.

해방 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부패와 친일 행각을 감추려는 자기 합리화이다. 이들은 깨끗한 양심과 합리적 이성을 버린 자들이다.

이들은 외세에 빌붙기 좋아해 뼛속까지 친미일주의자로 대를 이은 사대주의자다. 이런 부류는 정부, 정당, 검찰, 법원, 종교계, 학계, 권력 기관을 비롯 기업과 이들의 지역감정선동에 매몰된 국민들까지 없는 곳이 없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역사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마다 역동성을 발휘해 극복해 왔음을 증명했다.

작금의 논란은 퇴행의 신호가 아니라, 성찰의 시간을 통해 더 성숙한 체제로의 완성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영욕을 딛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설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