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탄핵] 대통령 탄핵 선고 언제?

[뉴스엔뷰]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명이 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 말 속에 감춰진 의중을 보면 현재의 정치권 상황이나 사법부, 검찰은 물론 분열된 국론과 국민의 편 가르기가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명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조해진 전 국회의원(국민의힘 김해乙당협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이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의원은 “만일 헌재가 내란죄를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서 새 대통령을 뽑았는데 법원에서 내란죄가 공소 기각이 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면, 나라는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다.”면서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부정되고, 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이 있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국가적 재앙이 정치적으로 수습이 안되면 나라는 물리적 내전(內戰) 상태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물론, 이 주장이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헌재가 그동안 내란죄를 탄핵의 핵심 이슈로 삼아 심리를 해 왔어야 한다.

또한 그럴 경우 만일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부재를 근거로 내란죄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 선고를 내릴 가능성과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능한 이야기이다.

하긴 ‘한 지붕 두 대표’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에서 두 차례나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장으로 복귀, 인천공항에 두 명의 대표가 존재했다.

당시 2019년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바 있다.

해임 사유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었다.

하지만, 구 사장은 자신의 해임 절차가 위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구 사장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2021년 3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한 지붕 두 대표’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맞았다.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2020년 4월 해임된 최창학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고,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조 전 국민의 힘 의원은 이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의 두 대표 체제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명이 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경고를 한 것이다. 물론 조 전의원이 바라는 대로 자신에게 스폿이 집중되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들을 나열해보면 자신의 영달을 바라는 정치인들 그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

당초 정치권이나 언론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2월 말이나 3월 초면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

물론 헌법재판소도 다른 탄핵 심판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 우선으로 선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지난 2월 25일 종결하고 3주째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등,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물론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양 갈래로 갈라져 대립의 국면을 보아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사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정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이 8대 0 전원일치로 기각되는 등 상당수 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야권은 탄핵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었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다. 탄핵 심판의 쟁점은 헌법의 파괴시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비단 야권만의 주장이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헌법학자들이나 제대로 법을 가르치는 헌법학 교수들이 이번에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가당치 않은 위헌행위’라고 못 박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는 해당되지 않는 입법기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기관인데 이곳에 군 병력을 출동시켜 입법기관을 장악하고 무력화하려 했다는 부분만으로도 100% 파면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안보나 진압이 안 되는 사회적 혼란이 있었던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는 주장이 정치권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자 보수로 위장한 극우의 친일세력들이 정치권 주변으로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예상하는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뿌리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헌재 판결의 지표식물(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잘 드러내 주는 식물) ‘이재명’”이라는 이 유사 정보지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 내부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과 김이수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통해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계선 남편과 김이수 공동대표가 같은 ‘공익인권법재단’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석방 이후 예정된 대선 행보 취소는 물론,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게 위기감의 발로라고 주장한다.

특히 예정됐던 외신 인터뷰마저 취소하고 장외투쟁에 올인 중이라 민주당 내부에선 불안한 기류가 역력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전까진 대선 광폭 행보에, 개헌에 반대하는 여유를 보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명계 중진의 말이라며 “헌재로부터 SOS가 온 것으로 안다. 문형배가 버티기엔 여론 지형이 바뀌었다. 각하로 방향 튼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라고 까지 적었다.

물론, 이 정보지를 접한 전문 정보지 제작과 관련이 있는 한 관계자는 “정보지로 위장한 여론 조작용 유사 정보지”라며 “정보지가 갖는 정보지만의 작성과 표현 방법, 문장 기호가 매우 다르다”며 “정보지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알고 흉내라도 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평결이 늦어지자 물량 공세를 퍼붓는 극우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실이 호도되는 상황이 이곳 저것에서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나마 민주세력이 이에 대응하는 등으로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극우의 왜곡에 대응,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세월호 이후 10년 만에 광화문에 다시 천막을 치고, 매일 릴레이 의총을 하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시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삭발과 단식, 재선·3선·4선들이 돌아가며 기자회견하고,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주요 인사들도 각각 단식과 거리에 대국민 호소와 함께 헌재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다.

이와 관련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인용을 자신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이렇게 초강경 모드로 바뀐 것은 탄핵 전선에 이상을 감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전의 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대통령 석방 이전에도 헌재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헌재 내부에 변수가 생겼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했었다고도 했다.

거기에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져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깊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극우세력들과의 조우를 위해 안국동 헌재근처에서 매일 탄핵 반대시위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