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탄핵]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뉴스엔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일까?

정치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급부상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3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탄핵이 인용될 때 5년 임기 중 3년 만에 중단되게 된다.

만일 개헌론이 힘 받아 실행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3년, 차기 대통령 3년으로 3년 대통령 임기가 이어진다.

물론 탄핵이 기각될 때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해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자신이 개헌을 진행할 경우는(기대하기 어려우나) 이 주제는 물 건너가는 주제다.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2년 줄여 2028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은 여야 대권 잠룡 대부분의 목소리이다.

이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선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섰기 때문이다.

물론 이젠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지적도 있지만, 일단 친여 성격이 강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이재명 대표 46.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9%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9%를 기록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6.8%, 오세훈 서울시장이 5.1%, 유승민 전 의원이 2.1%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 50.0%, 김 장관 31.6%였고, 오세훈 시장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 50.3%, 오 시장 23.5%였다.

홍준표 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 50.0%, 홍 시장 24.2%였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선 이 대표 49.7%, 한 전 대표 20.3%였다.

결국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권주자한테 5년짜리 대통령 임기가 아닌, 3년짜리 대통령만 하고 뒷방으로 물러나라는 셈이다.

차기 대선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이 대표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야 주자들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무작정 외면할 수만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 대권 잠룡 가운데에서는 김두관 전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적극적이다.

특히 대권 잠룡 중 한 사람인 김두관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지역위원장)은 5일 2028년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및 분권형 4년 중임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을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국론분열과 진영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어대명 경선’을 막아야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입틀막이 아니라 개헌을 추진하고, 대선 경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플랜B 마련’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즉, 김 전 의원은 잠룡으로서의 위치에서 표면부상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개헌 없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지 않고 출마할 경우, 개헌 없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전은 당선 첫날부터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지 못할 경우 대선 불출마를 압박하는 등 자신의 거취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달 27일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 책임총리제 등을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다음 대통령은 차기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이 임기 단축 개헌 구상에 적극적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우리 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다음 총선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하고 물러나자”고 제안했고, 한 전 대표는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에 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도 “2028년 총선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하는 대통령은 중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7년 헌법 체제로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임기 7년짜리 대통령제인 제5공화국을 종식시키고,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 헌법체제에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 가운데 노무현-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안이 기각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제6공화국 8명의 대통령 가운데 본인 또는 가족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