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위협 속 한 목소리로 우려감 표시
2013-04-10 조효정 기자
[뉴스엔뷰]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중단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해 해결돼야 한다. 형제 간 다툼이 있더라도 가보(家寶)는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언급, 북한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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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개성공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한반도 평화 특구로서,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사명을 다하도록 남북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북한은 본래 취지대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뜻을 같이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북한이 자기들이 일으킨 문제를 갖고 엉뚱한 전략적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 결국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최대한 외교 역량을 동원해 안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 전반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는 식으로 각자의 입장을 밝히면 반드시 북한한테 악용당한다”면서 “정치권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도 “여당은 공식적인 정보 창구를 많이 갖고 있는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정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남경필 의원은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남 의원은 “북한이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퇴로를 열어줄 고민도 함께 해야 하지만 대북 특사는 현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중재 노력 필요성을 나타냈다.
남 의원은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있는데 한국과 중국, 미국 정상 간 신중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거기서 나온 해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북 특사든, 유엔 사무총장 특사든 3국 정상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미국의 외교장관들이 연쇄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 시에 있을 해법들을 미리 도출하는 게 좋겠다”며 “우리 정부가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오늘 군 당국은 북한 무수단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 협박 등 도발 위협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과 기본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북한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향후 사태의 책임은 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파멸을 부를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북한의 연일 강도 높은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청이 국내 경제 불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긴장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실물경제 침체, 수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내 경제 안정화에 힘쓰고 외국인 투자자나 신용평가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 5명(도종환·인재근·정청래·진성준)은 이날 경기도 파주 소재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전쟁 위협을 즉시 중단하고 공단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으로 가는 관문인 남북출입사무소에 지금 전쟁의 암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당국을 겨냥해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과 조건 없이 북측 근로자 전원을 복귀시키라”며 “우리 정부도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근본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