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톡톡 경제전망대] 진단, 비상계엄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뉴스엔뷰] 최근 비상계엄의 발령이후 정치·경제·외교·사회적 불안정과 혼란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한 불황에 늪에 빠져 있다.

대통령의 부족한 지도력에서 기인한 어이없는 비상계엄이 우리 사회전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지만 특히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상황을 열거해보자면 아래의 나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투자 위축: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신뢰 상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많은 부분 잃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투자 위축은 단순히 자본 유입의 감소를 넘어, 고용과 기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소비 감소: 심리적 불안이 초래하는 내수 위축이다.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소비 의욕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내수 시장의 축소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히, 소비 위축은 소매업, 서비스업 등 내수 의존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금융 시장 불안: 주가 하락과 원화 가치 변동성 증가이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이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다.

주가 하락과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개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영향을 받아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 이탈이加速되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넷째. 국제 신용도 하락: 차입 비용 증가와 경제적 부담이다.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해외에서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락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다섯째. 산업 활동 위축: 노동 시장 불안정과 물류 차질이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불안정과 물류 차질은 산업 활동을 위축되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공급망 차질과 생산 중단은 수출 감소로 이어있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정부 지출 증가: 재정 부담과 정책적 제약이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제한될 수 있어, 인프라 투자나 사회 복지 지출이 줄어들면서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

일곱째. 장기적 경제 성장 저해: 구조적 왜곡과 혁신 저하이다.

경제 구조의 왜곡과 혁신의 저하로 이어져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연구 개발(R&D) 투자가 줄어들면서 기술 경쟁력이 약화어 이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나열을 종합해 진단하자면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은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인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여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공급 안정화와 노동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여 산업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신용등급 하락 방지와 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비상계엄 발령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