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개입 등 이권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각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7가지다.

서 의원은 이날 특검법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명 씨와 관련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완료됐음에도 그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고, 명 씨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 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직접 '자기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창원지검 수사가 멈춰선 것에 검찰총장의 입김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저희들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수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명씨는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천 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 인멸 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며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달 중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는 1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