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지톡톡] 독재위한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단죄’되어야

[뉴스엔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자, 독재로의 회귀를 위한 위험한 불장난이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폭거였다.

이번 조치는 국회와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유린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독재적 행위로, 역사는 우리민족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윤 정부는 부정선거와 국가 기능의 훼손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한 궤변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구체적인 위기의 징후도 없으며, 윤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자유와 권리를 유린해 오직 권력 유지와 정치적 반대 세력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했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오만불손으로 자행된 최악의 폭정이며,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우리의 기억에 각인된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부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당했다. 언론의 자유는 통제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억압당하며 국민은 공포 속에 살았던 것이다.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말한 자유민주주의의 유지가 아니라, 독재 체제로의 회귀를 위한 반란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맥락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쌓아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독재적 행보로 인해 일거에 전제적 권위주의 정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는 가뜩이나 헝클어진 국제사회의 질서에 발 빠른 대응을 요하는 외교는 물론, 어려운 경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이로 인해 국민들은 엄청난 타격과 피해를 입을 수밖엔 없는 현실을 만들어 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국민의 삶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하며 불의에 항거하는 혼을 살려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윤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관하고 그대로 유지케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없는 암흑일 뿐이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부의 일 거수 일 투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해 오류와 폭정에 맞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항상 열려있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윤석열은 온갖 궤변과 거짓으로 국민들 편 가르지 말 것이며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에 가담한 모든 반역세력은 철저히 규명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피 흘려 이뤄 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더 이상의 망국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재로 치닫는 정부는 결코 존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향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법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내란과 외환을 꾀해 국가를 비상사태에 빠뜨려 시도되는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으며, 후세들에 영광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그 가치를 지켜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