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탄핵] ‘내란’ 미화세력은?

[뉴스엔뷰] 대한민국이 깊은 혼돈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깨어나고 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한국의 21세기에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15일에는 그로인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및 구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숨 돌릴 틈도 없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이는 한국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력한 열망과 정치권에선 계산 못한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이 발동해서 가능한 역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일부보수 세력의 경우 친여성향의 언론매체를 통한 보수성향의 여론조사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사 공표에서 보수의 결집으로 착각하게 하는 결과를 연이에 내놓고 있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는 마치 윤 대통령 탄핵이 진보세력의 공작이며 이로 인한 보수세력의 결집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등의 프레임을 구사하고 있어서다.

일부 극우파의 경우 선전을 통해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보수세력과 쫒아내려는 진보세력 간 갈등이 최고조 수위에 오르며, 체제 전쟁의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내란 사태가 내전 사태로 전환된 것이다. 결집을 이끌어주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갔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들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으로 보수세력 결집 효과가 극대화되며 야권 입장으로서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고, 여야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초 접전 박빙 상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극 보수 성향의 매체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보수층의 결집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게 여론조사 실태를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다.

일례로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46.6%,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2.2%였다.

20대 이하에서 지지율이 44.8%, 30대 49.1% 등 2030세대에서 크게 약진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지지 응답율이 50.7%로 과반을 얻었다. 영남권인 대구·경북(53.8%)과 부산·울산·경남(54.9%)도 지지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정당 지지율도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으로 조사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40.8%였다.

차기 대선에 관한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더 우세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택한 응답자는 52.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택한 응답자는 41.2%로 오차범위 밖 우위였다. ‘잘 모름’은 5.9%다.

이 결과에 수긍하는 언론인이나 정치권 관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귀띔이다.

심지어 이런 가운데 보수 결집 효과의 가장 큰 수혜주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해 탄핵 직전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해 일어나 사과하라는 요구에 유일하게 거부했으며 이러한 강경한 이미지가 보수 지지층에 어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극 보수층에선 차기 대선에 김문수 장관을 등장시킬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갤럽은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 조사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32%, 김문수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순으로 집계됐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1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정치적 유산으로 많이 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분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의 상당수가 김문수 장관 쪽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주관식 질문에서 김문수라고 응답한 분들이 8%면 객관식으로 넣으면 훨씬 높아 훨씬 높게 나타나는 두 자릿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다.

보수층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따른 야권의 내란몰이가 사그라들던 보수세력을 오히려 살려내는 명약이 된 것”이라며 “야권이 여권을 잡을 ‘독(毒)’으로 생각했던 내란몰이가 오히려 보수 지지층 결집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비상계엄으로 코너에 몰린 여권이 오히려 되치기에 나선 사례도 있다”면서 “일명 ‘카톡계엄령’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식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역공에 나섰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을 모집하는 형태로 진행했던 ‘내란선전죄, 나를 고발하라’ 캠페인을 민주파출소에 ‘셀프신고’하는 캠페인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 캠페인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카톡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짜뉴스 문제 제기에 반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두둔하고 나선 것에 대해 맞선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중진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매우 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1호 셀프신고자’는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3일 오후 직접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그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신고자로 나섰다”며 “민주파출소 서버가 다운될 때까지 뜻있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중진의원들의 몸부림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을 ‘내란선전죄, 나를 1호 피고발인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탄핵은 무효입니다. 내란선전죄로 고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배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친윤 성향의 박수영, 강승규, 박충권 의원 등이 유사한 이미지를 배포하며 캠페인에 대한 지지에 나섰다. 차기 총선에서 보수의 표심을 자극해 살아남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속았기 때문이라며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오만과 독선이 DNA가 된 민주당은 이제 나훈아 씨 같은 상식적 발언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태세”라고 공격했다.

극 보수 지지층인 정치권 관계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상황이 보수 지지층 결집효과를 발생시킨 가운데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됐다”며 “15일 오후 한 언론을 통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위해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다.

그는 또 “윤 대통령 체포로 조기대선 가능성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도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