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뉴스엔뷰]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안을 가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옳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빨리 임명해 달라'고 이야기 했다"며 "또 헌법학자도 임명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다.

23일 오전 10시에는 마 후보자, 오후 2시에는 정 후보자, 24일 오전 10시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한편, 국회는 당초 이달 내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실시하고,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원점이 됐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를 향해 조속한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또한 남아 있는 6명의 재판관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