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 번째 윤 탄핵안 12일 발의

2024-12-11     김주용 기자

[뉴스엔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 표결에 부쳐진다.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해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결하는 것만의 수습의 유일한 길이란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또다시 불발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라는 인식이 고조될 것"이라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잡기에만 혈안인 집단이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경제·외교·안보·국격 등 모든 분야에서 입게 될 중차대한 피해가 뻔한데 당리당략 잇속만 챙기려 하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똑같다"고 힐난했다.

당초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새로운 사안이 많아 성안 작업이 길어지며 발의 일정을 12일로 미뤄졌다.

본회의 개의 전에 발의하면 본회의 보고와 표결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탄핵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다.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이날까지 여당에서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여당)의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에 이어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모두 5명으로 가결까지는 3표가 부족하다.

다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직을 상실하면 범야권 의석수가 191로 줄어 필요한 이탈표가 9표로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