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감액 예산안' 10일까지 여야 합의 요청"

[뉴스엔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일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 기한"이라며 "예결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지만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 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며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액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등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