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 출자금 15조원 더 받는다

[뉴스엔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출자금을 더 지원받아 임대주택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LH법 개정안이 통과돼 법정자본금이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증액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왔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은 누계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