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공적자금 퍼주기 재현 우려

[뉴스엔뷰]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때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체코개발은행, 체코수출은행,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 등과 원자력 금융지원이 포함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진성준 의원과 공동으로 입수한 5개 기관 MOU 사본에는 양국의 공적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미 원자력 금융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등장한다. MOU 내용에 따르면 “(서명기관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자금조달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은행들은 융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적보험기관들은 보증보험 프로그램을 증대하기로 했다. 25억달러(현재 환율로 3.3조원)를 대출해준 UAE바라카 원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돈으로 원전도 지어주고 이익은 챙기지도 못하는 적자수출 아니냐는 비판이 현실로 드러나는 셈이다.

MOU에서 ‘적격 프로젝트’라고 언급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원자력발전 이다. 문건에 따르면 ‘environment and alternative energy sources; (환경 및 대체에너지 자원)’이 적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자력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서명기관들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등도 염두에 두고 ‘대체에너지’라는 말을 쓴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한국의 금융지원이 MOU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대체에너지’라는 말을 쓴 것도 국내에서 금융지원 의혹이 일자 이를 숨기기 위해 사용한 단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대체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파동 때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에너지를 의미하고 재생에너지와는 구분하기 때문이다. 원전 금융지원은 숨기고 재생에너지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어 ‘대체에너지’란 말로 얼버무린 것이다. 실제로 체코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년 기준 15%로 우리나라의 2배에 가깝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50%가 넘는 국가들이 수두룩한 유럽시장에서 비중이 9%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체코와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체코원전에 대한 한국의 금융지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OECD 꼴찌인 우리나라마저도 대체에너지법이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꾼 게 2005년”이라며 “체코원전 건설에 한국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도 않는 용어까지 동원한 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